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분할연금 등 다양하게 있으며, 그 중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수령하게 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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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 이며, 노후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성실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소득유무, 개시시기 등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0세 혹은 65세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부터 수령 |
1953년 ~ 1956년 출생자 | 61세 부터 수령 |
1957년 ~ 1960년 출생자 | 62세 부터 수령 |
1961년 ~ 1964년 출생자 | 63세 부터 수령 |
1965년 ~ 1968년 출생자 | 64세 부터 수령 |
1969년이후 출생자 | 65세 부터 수령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활발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40대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변동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덜나고 있는 국민연금?>
- 90년대생의 비애
한국경제에서 수급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국민연금은 2055년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네요. 현재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개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을 분석해봤지만 자세하게는 2020년 740조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2030년 약 1027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고 봤네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죠. 점점 줄어서 2055년에는 모두 소진 될 것이고 즉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
더 절망스러운 것은 기금 재정수지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2039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93.1명으로 늘어나서 5배 급증하네요.
즉,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돈을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좋지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고령인구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후 생활 소득원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5.9%로 G5(주요 5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평균치인 56.1%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고령화가 될수록 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미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국 노인 빈곤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 노인의 빈곤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인한 연령이 증가하였고, 회사에서는 형식적인 업무와 자율성없는 인격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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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하고 이를 통해서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NP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동인증서를 통해,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받은 월평균 급여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므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한 정년도 60세에 그쳐있는 상황이기에 평생 직장 내에서 일만하다가 퇴직때에는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은 남은 60년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이 있다면 알겠지만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도 벅차고 아이가 대학 진학쯤 50대에 가까워지고 정년까지는 10년 남았습니다.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바꿔야 할까?>
국민연금연구원들은 제도와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첫 시행때는 3%에 불과하였지만 점점 늘어나서 98년도에는 9%가 되었고 20년이 넘도록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지 높여 기금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하되 동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확대해 다충적 연금 구조를 통한 노후 보장 체계를 완성해야하는 것이 최종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MZ세대의 생각은 국민연금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돈을 벌어 왜 4050세대를 부양해야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갈등으로 심화될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란 이득을 쫒는 동물입니다.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강제로 돈을 내고있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2%로 늘린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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