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뜻 유효기간 정리

방역패스란? 뜻? 유효기간 등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을 맞아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방역조치 강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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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뜻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며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시기 : '21.12.6(월) ~ 22.1.2(일), 4주간 적용

 

• 특별방역대책 요약

1. 사적모임 제안 강화 :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변경) 수도권6명, 비수도권 8명

 

2. 방역패스 적용 확대 : 식당/까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단, 식당/까페 등은 필수 시설임을 고려해, 백신 미접종 완료자 1명까지는 예외 허용

ex) 수도권 사적모임 6명 중 5명은 접종 완료 자여만 입장 가능

 

또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식당/까페 등의 영업시간은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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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작한 영국,싱가포르,프랑스,독일,덴마크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위드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감염 확진자 추이가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오미크론'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가 급증을 한 상태이기에 예상했던 수순이기도 합니다. 국내 확진자수가 12.3일 기준 5,352명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최근 4일 연속 5천명 내외로 여기서 잡지 못하면 전문가들은 1만명 돌파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 네이버 통계

 

 

 

<방역패스 적용 확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인 바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 입니다.

 

방역패스란? 해당 시설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결과(음성확인후 48시간까지 되는 자정까지 인정)를 가지고만 입장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였습니다.

 

 

여기에, 식당/까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까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한 식당/까페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유효기간은?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1.12.20일 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 1개월)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마트,백화점,실외체육시설에는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설은 방역패스 확대?>

 

 

 

내년 2022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차별 논란>

 

 

방역패스 전명 강화는 일상 회복 전환 후 방역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자 나온 조치입니다. 일간 확진자는 이미 5000명 안팎을 오가고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90%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최대 5대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미접종 차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 존재하는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접종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이 제도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그동안 적지 않았으며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백신패스를 도입한 해외 국가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서구권 중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내놓은 이탈리아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뜻하는 그린 패스 거부 시위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4주 연속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방역패스란? 뜻? 유효기간 등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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