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학생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줄어드는 학생수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에 대하여 내용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대한민국 출산율OECD 중 최하.. 인구수 감소에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이것은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에 학생 수 또한 감소하게 되며 교육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35,000명 가량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학생 일러스트(구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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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학생들>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에는 뒷받침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직원 인건비인데요. 이러한 인건비는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의 60% 가량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사의 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교육부는 2018년 교육교부금 제도에 개선을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교사 일러스트(구글) -

 

 

<얼마나 교원의 수가 감소가 될까?>

 

 

교육부가 밝힌 교사의 감축계획은 18년도 32만 3000명, 21년도~30년도 까지 28만 9000명으로 감원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놓았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에 전국 교육청 예산 결산 총액은 77조 700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교사직군을 모두 합친 인건비는 44조 3000억원 가량으로 대략 예산의 57%를 차지합니다.

 

 

 

- 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국공립 15년차 교사는 대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이는 다른 외국에 비해 월등이 많이 받는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해 교직원 수는 늘어나고 그에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러한 계획 수립의 이유가 됩니다.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교육부 -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급은 유지해야하며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년 교육부 확정 예산은 89조 6000억원 가량이고 이 중 교육교부금은 65조 1000억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러한 교육교부금의 비중은 예산의 72.6% 가량 차지합니다.

 

 

 

 

<교사급여 현황>

 

-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에 많은 지방대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이는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이에 출산률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대책도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급등, 1인 가구의 증가, 여러 미디어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스스로 케어하는 것에도 지친 현대인들은 출산과 연애, 결혼 등을 멀리하게 된 것이 이 사태의 원초적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당연 교사 수도 줄어드는 것을 당연한 명제입니다.

 

 

 

- 자료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하지만 교육부의 얼토당토 안되는 교육교부금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은들 무슨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선생 3명이 아이 1명을 집중 케어하는 그림을 그릴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지출일지는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같은 답변이 나올만큼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들보단 원초적인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뒤의 사슬같이 엮인 문제들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학생수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에 대하여 내용을 전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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