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역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상가 공실이 엄청난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그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명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명동에선 공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열기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줄이고 대부분의 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갔지만 결국 건물 가격은 치솟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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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치솟는 종부세, 속터지는 국민들>
현재 명동상가는 공실>무수입>부동산세 상승>상가처분>가격인하>안팔림 이런 악순환을 겪어야만 하죠. 그렇다면 얼마나 심하게 종부세가 상승하였을까요? 뉴스 내용에서 인터뷰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A씨는 “2년 전만해도 2,000만원대였던 종부세가 지난해 5,000만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7,000만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버틸만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상권도 침체되고 월세를 최근 1/10으로 낮췄지만 세금은 3배이상 올라 결국 매각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올랐을까?>
이에는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굉장히 치솟았는데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에 부동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시지가 :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위 A씨의 건물 공시지가를 년도별로 확인해볼까요?
2018년 1m제곱 당 8,700만원
2019년 1m제곱 당 1억 7000만원
2021년 1m제곱 당 1억 9000만원
즉, 3년만에 공시지가 상승률만 119%가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인 공시지가 변동률은 3.68% 가량인데 현재 표준 상승률은 10.4%에 달한다고 하니 3배 이상 공시지가 상승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리게 된 것이죠.
<종합부동산세의 개인의견>
왜? 정부는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일까요.
부동산이라는 빛 좋은 게살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듭니다. 현재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겠다는 일련의 과정에서 세수가 굉장하게 늘어나게됐죠. 결론은 정부가 개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고 이에 세금의 부과도 늘어났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세금이 부과될 인원도 100만명이 넘어섰고, 올해 국고로 들어올 세금도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33%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써야했던 정부는 이유가 가장 합당한 부동산을 타격한 것이고, 아마 이것은 코로나가 유지된다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세수는 줄어들고 평균 이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더 끌어오기 위한 방법을 쓰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있어야하고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정부는 현 정부의 정책체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부동산을 잠재울 방법을, 그리고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던 세수를 다른 곳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내지 않으면 부동산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역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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