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양평 재판 보석 나이 선고

 

윤석열 장모 양평 재판 보석 나이 선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나이 76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의 어머니가 수십억 규모 요양보험료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윤석열 장모라는 키워드가 연관검색어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 부장판사 윤강열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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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혐의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을 하여,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이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 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는 무죄?>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를 한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씨가 불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장모 양평 농지 매입?>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최씨는 집과는 34km 떨어진 밭을 사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는 등 엉터리  서류를 이용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가 사들인 토지는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양평 공흥지구와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정작 최씨의 집과는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후보 영향은?>

 

 

 

 

 

윤석열은 전 검찰총장이자 대선후보자로써,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대선 국면의 정치공세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장모 최씨의 사기죄 혐의 유죄는 분명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의 혐의는 대법원에 가야 최종확정이 되겠지만 혐의의 성격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내건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당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장모 양평 재판 보석 나이 선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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