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간단히 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위를 보면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동차 구매, 사업자금 등 대출을 해야 가능해진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의 수준에서 빚을 조금씩 상환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지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출처 : pix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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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빚)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웍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미래에도 소득이 발생하여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시, 나머지 빚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의 채무는 절대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은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 출처 : pixbay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맞는 채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일정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 수입이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이내로 총액은 제한됩니다.

세번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네번째,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을 경화했어야 합니다.(이는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결정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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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절차는?>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빚에 대한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진행.< 이 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뤄지는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맘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 할 수 없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4. 개시결정

5. 채권이의기간

6. 채권자집회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 (3개월 간 연체 시 개인회생제도 해제됩니다.)

아홉번째, 면책 (이후 5년간은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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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중요한 3가지>

 

 

 

 

 

첫번째는 ‘금지명령’ 입니다.

 

금지명령은 변제금의 % 비율과 채무자의 소득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는 많은데, 채무자의 소득이 작아 원금 비율을 과하게 낮출 경우 금지명령은 물론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선에서 채무와 변제 능력을 판단한 후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나서 신청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즉, 변제능력을 우선시로 보고 진행합니다.

 

두번째는 ‘보정권고’ 입니다.

 

‘보정한다’ 라는 뜻은 말그대로 ‘수정한다’ 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강하고 소명자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요청을 뜻합니다. 보정권고로 인해 요청되는 서류를 무시할 경우 바로 기각되니 꼭 챙겨서 제출해야한다.

 

세번째는 ‘이의제기’ 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무사가 대신 답해주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을 일부 숨기고 법무사에게 이야기한 빚만 있다고 말할 경우 재산은닉과 사기혐의로 바로 기각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밝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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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막힙니다. 즉 선불 교통카드 등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심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여러 절차를 걸쳐서 변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드디어 빚을 변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3~5년간 빚을 변제하고 탕감하면 채무자의 역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후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기록은 삭제되지만 연체기록은 최장 5년간 기록됩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을 진행하여 신용을 쌓아서 금융권에서의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개인회생제도로 오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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